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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아동 급식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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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내년 겨울 결식 아동 25만명 밥굶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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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특별취재반 기자, 2009-10-24 오전 9: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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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곽정숙,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 삭감 반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시적으로 편성했던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 541억 원을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에 이어 서울·부산·대구·강원·경북 등 광역자치단체 역시 같은 예산을 삭감한 것.
권의원 등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삭감으로 이번 겨울방학부터 결식 아동 25만 명이 밥을 굶게 됐다고 비판했다.
곽정숙 의원은 "올해에는 총 54만5836명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25만 명의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끊기게 됐다"며 "급식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예산을 줄였다"고 말했다.
또한 곽의원은 이어 "서울시의 경우, 강남 도곡동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 855억 원이나 들이면서, 이에 절반도 되지 않는 급식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김춘진 의원은 "1조8000억 원만 배정하면 초·중학생의 완전 무상 급식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취약 계층의 무상 급식까지 모두 해결된다“며 ”이 돈은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관계자는 "세상에 정부가 깎을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결식아동의 급식 예산을 깎을 수 있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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